2014. 12. 12(금)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4. 11.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의안 번호	1524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23.7%(전국평균 38.1%)로 저조하여 하수도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시설확충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일반회계의 지원으로 충당하여 왔으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외부 지원을 최소화하여 자체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조례에 관한 조례」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2항의 별표 1의 산정기준을 개정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현재 사용료를 기준으로 매년 20%씩 인상하여 총 120% 인상, 단, 대중탕용은 연 3%씩 총 18%인상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전국평균보다 저조하여 하수도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재원확보와

○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시설확충에 따른 재정적자를 일반회계의 지원으로 충당해왔으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추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각종 하수관거 BTL 사업과 하수처리장 신설 등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을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전국 평균보다 낮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판단되나,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 등을 감안치 못한 시설 투자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현실화 율이 낮아 졌다고 판단되며, 부족 재원마련을 현실화를 통해 마련한다는 것은 경제침체 등을 감안할 경우 매년 20%씩 인상한다는 것은 서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됨.

나. 주요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대중탕용을 제외한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산업단지 처리구역에 매년 20%씩 6년간 120% 인상시 경제침체에 따른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및 산업단지처리구역 기업에 재정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며

□ 가정용, 일반용 또한 매년 물가인상분 보다 높은 비율의 사용료 개정은 현실화율을 높이는 대의적 명분 보다는 기업과 서민의 어려움 등을 감안한 합리적 인상이 필요하다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수렴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시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